미국 대선 일정과 트럼프, 해리스 정치 공약 정리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의 경제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정치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미국 대선이다. 공화당 후보로는 전 미국 대통령이자 이슈 메이커인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로는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후보 기권으로 등장한 해리스가 나섰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대선 일정과 트럼프, 해리스는 누구인지 그들의 정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해보려고 한다. 

 

미국 대선 일정

2024년 11월 5일(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 - 간접투표, 복식투표, 승자독식

60번째 미국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는 미국 선거인단 538명을 선출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선거인단 270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이지만 미국의 선거는 국민이 먼저 선거인단을 538명 선출하고 뽑힌 선거인단이 다시 선거를 하는 복식 투표를 취하고 있다.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먼저 1차로 투표로 국민 투료를 하고 결정된 선거인단이 2차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재밌는 것은 이 선거인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당을 배신하고 다른 정당의 후보를 찍는 배신표를 행사할 수도 있다. 2020년 미국 선거 당시 트럼프가 적은 선거인단을 적게 획득하자 배신표를 유도했지만 실패했었다.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모두 합친 수이다. 상원 의원은 각 주당 2명이고, 하원 의원은 인구가 많을수록 많다. 특이한 점은 이 선거인단 투표는 투표수에 상관 없이 승패에 따라 해당 지역구의 선거인단을 모두 독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4년 임기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고 2025년 1월 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과 50대 부통령으로 취임한다. 

 

트럼프 정치 공약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주요 분야별 정치 공약

1. 교육: 부모가 직접 학교 교장을 선출하게 하고,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며, 교사 자격증을 새롭게 인증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애국적 가치를 수용하는 교사만 인증하는 정책을 시도한다고 한다. 
2. 대학: 기존 인증 기관을 폐지하고, 트럼프의 가치를 강요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며, 차별적인 대학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고, 무료 온라인 "American Academy"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3. 기후 변화: 파리 기후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탄소 배출 제한 정책을 폐지하며, 석유와 가스 생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4. 법무부: 100명의 연방 검사들을 임명하고, 보수적인 정책을 조사하며, '자기 방어권 보호'를 위한 법무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5. 범죄: 경찰 채용과 보호를 강화하고, 마약상과 인신매매범에 사형을 부과하는 등 강경한 범죄 대응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6. 이민: 불법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금지하고, 남부 국경을 폐쇄하며, 비자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이민 정책을 제안했다.
7. 경제: 트럼프는 세금 감면과 연방 규제 완화를 제안하며, 외국 제품에 기본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욱 높일 것을 시사했다.
8. 보건: 미국에서 제조된 의약품만 연방 기관이 구매하도록 하고, 해외 국가에 대해 약가를 낮추는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다.
9. 외교 및 국방: 유럽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미국의 군비를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중국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10. 사회보장: 트럼프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에 대해 절대 삭감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노숙자 문제: 노숙자들에게 공공 캠핑을 금지하고, 치료를 받거나 체포되도록 할 계획이며, 대규모 '텐트 도시'를 설립하여 그곳에 의사와 사회 복지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12. 트랜스젠더 권리: 트럼프는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소년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13. 빅테크: 트럼프는 연방 부서가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미국인을 검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허위 정보를 차단하는 데 연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더 많은 법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리스 정치 공약

 

 

슬로건

 

Together, we can win this!
When we Fight, we Win
We're not going back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싸우면 이긴다.
우리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주요 분야별 정치 공약

 

1. 소기업 세액 공제: 새로운 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5,000 공제에서 10배 늘어난 $50,000 세금 공제를 제안하며, 첫 2년 동안 2,500만 개의 신규 소기업 신청을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 식료품 가격: 첫 100일 동안 의회에서 식품 가격 인상을 막는 전국적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며, 연방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가격 인상 여부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료품 업계의 소기업을 지원하고 대형 식료품 회사 간의 인수합병을 면밀히 조사하며, 특히 육류 공급망에서의 가격 담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3. 주택 비용: 해리스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25,000의 다운페이먼트 지원을 제공하고, 4년 내에 300만 개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며, 스타터 홈을 건설하는 개발자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혁신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4. 임대료: 해리스는 저렴한 주택 임대 단위를 건설하는 개발자를 위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임대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료를 올리는 투기적 투자자들을 규제할 법안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5. 아동 세액 공제: 해리스는 신생아 첫해에 가정에 $6,000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팬데믹 당시 시행된 $3,600 아동 세액 공제를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에 복원할 계획이다.
6. 세금: 해리스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최대 $1,250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연 소득 $40만 이하의 가정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7. 팁에 대한 세금 면제: 해리스는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지지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을 반영했다. 하지만 팁은 여전히 급여세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고소득자들이 이 혜택을 남용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이 설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8. 처방약 가격: 해리스는 인슐린 가격을 $35로 제한하고, 처방약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2,000로 제한하며, 처방약 가격에 대한 메디케어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9. 의료: 해리스는 각 주와 협력해 미국인의 의료 부채를 취소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평균 $700 절감할 수 있는 Affordable Care Act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10. 연준 독립성: 해리스는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대통령이 연준 결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 후보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

 

슬로건처럼 위대한 미국을 꿈꾸는 트럼프는 세금 감면과 연방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촉진되고 투자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제조업,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정 적자의 폭이 커지고 소득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관세와 무역 부분에 있어서 지난 당선 때 경험해 보았지만 무역 파트너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보복 관세로 수출입 등이 위축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다. 트럼프 하면 멕시코 장벽이 떠오를 만큼 이민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성향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이민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 중국과의 긴장 재점화, 기후 규제 완화 등으로 지속 가능성 투자 분야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

 

젊은 층의 긍정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해리스는 민주당 후보답게 소기업을 위한 지원과 창업을 촉진하는 등 고용 증가를 목표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식료품 및 주택 비용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예정이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시행할 수 있다.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해리스는 다자간 협력과 동맹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하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친환경 경체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예정이다. 그리고 트럼프와 달리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는 태도를 취해 트럼프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일 여지가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 대선 토론 하이라이트 영상

해리스에게 말린 트럼프의 대선 토론 영상, 하지만 대선 결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둘다 긴장 놓치면 안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