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배경 및관세 정책에 영향을 준 무역적자, 경상수지 등 경제 기초 용어 정리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을 부여하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 관세 부가에 이어 미국에 불리한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공식적으로 취임한 뒤 전 세계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 정책의 중심에는 트럼프의 관세(Tariff) 정책이 있다. 멕시코, 캐나다에는 25% 관세를 신설했고, 중국은 10% 추가 관세를 부가했다. 언뜻 보면 무자비해 보이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사실 미국의 누적된 무역적자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무역적자 변화(5년)

 

 

 

최근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는 2020년 6,000억 달러에서 2024년 9,184억 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에 집중하는 이유 역시 이런 무역수지 불균형에서 미국에 유리한 위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이 추가 관세 대상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무역적자, 무역수지 등을 지칭하는 경상수지, 국제수지의 경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BOP)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BOP)는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외국과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통계를 지칭하고 경상수지(Current Account), 자본수지(Capital Account), 그리고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구성 항목들의 구체적의 뜻과 의미를 살펴보자. 

 

경상수지(Current Account)

 

 

2024년 대한민국의 연간 경상수지는 990억 4000만 달러로 한국은행이 예상한 900억 달러를 웃돌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는 경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경제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상수지는 무슨 뜻일까?

 

정의: 한 나라의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 지급과 관련된 거래를 기록한 항목이며 총 4가지로 구성된다. 

 

• 무역수지(Trade Balance): 상품의 수출입 차이
• 서비스수지(Services Balance): 관광, 운송, 금융 등 수출입 차이
• 본원소득수지(Primary Income Balance): 해외 투자로 인한 이자, 배당금, 임금 등
• 이전소득수지(Secondary Income Balance): 정부나 개인 간의 무상 이전(송금, 원조 등)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뜻은 한 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수출)이 더 많다는 뜻이며, 적자라면 해외로 나가는 돈(수입)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자본수지(Capital Account)

 

자산의 양도나 국제적인 무상이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고 2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된다.

 

비생산적, 비금융 자산의 거래: 토지 사용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양도

국제적 이전 거래: 외국 정부의 부채 탕감, 이민자의 자산 이전 등

 

자본수지는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설명하는 금융계정과 함께 고려되며, 크기가 작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

외국과의 직접투자, 증권투자, 외환보유액 변동 등을 포함하는 항목이다. 

 

•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기업의 해외 공장 설립, 외국 기업 인수 등
•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 주식, 채권 등의 해외 투자
•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선물, 옵션 등 금융상품 거래
• 준비자산(Reserve Assets):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변동

 

금융계정이 흑자라는 뜻은 해외에서 국내로 자본이 유입되고, 적자라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의미이다. 

 

국제수지의 균형 관계

이론적으로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의 총합은 0이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금융계정이 적자가 되어 해외 자산을 사들이거나 외환보유고가 증가한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라면 금융계정이 흑자가 되어 해외에서 자본을 빌려오거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게 된다. 

 

때문에 국제수지는 국가 경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 적자 지표를 통해 미국 경제의 위기를 관세 부가를 통해 수출입을 조절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통상 정책(Trade Policy)의 일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트럼프의 관세정책 기사들을 읽다 보면 나오는 통상 정책은 무슨 뜻일까? 일반적으로 통상 정책은 한 나라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채택하는 정책과 전략을 의미한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정책(Free Trade Policy)가 등장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Protectionist Policy)를 채택해서 지금까지도 그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의 행정 공백과 미국 통상 협상 대응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각 국가에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각자의 협상카드를 갖고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통령, 총리의 탄핵사태로 행정부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한국경제에 단,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결하고 빠르게 미국과 협상 국면에 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